17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관한 최종 결론을 다음달로 미뤘다"고 발표했다. 법조인력 양성의 시스템을 바꾼다는 사안의 파장을 감안할 때 단순히 다수결로 결론지을 문제가 아닌 만큼 최대한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뜻이었다. 같은 취지에서 최종영 대법원장도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에게 "로스쿨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희망한 바 있다.하지만 정치권의 일정은 사뭇 다르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은 지난 15일 "(시급한 문제인 만큼) 자체 작성한 로스쿨 설치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법사·교육위 의원들은 곧이어 "이를 지원할 사법교육개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거들었다.
정치권의 이런 '독자 행보'에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사법부에 맡긴 채 가만히 놔두면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상당히 깔려있는 듯하다. 사개위는 사개위대로 불만이다. 17일 브리핑에서는 "국회가 가능하면 사개위 방안이 정리된 뒤 로스쿨을 논의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기까지 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혼란스럽다. 언론을 통해 사개위와 국회에서 중구난방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헷갈린다.
하지만 적어도 사개위의 출범이 지난해 대법관 인사 파동 후 국민의 사법개혁 열망을 담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합의해 이뤄졌음을 기억한다면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일단 사개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자칫 졸속 처리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어차피 사개위 논의 결과는 국회를 통해 제도화되는 것 아닌가. 시민단체와 노동계까지 아우르고 있는 사개위에 정치권 인사가 배제된 이유를 정치권은 새삼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김용식 사회1부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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