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이 대안을 백가쟁명 식으로 쏟아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원안엔 반대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뿐 의원들의 아이디어는 내용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안은 '기능적 수도론 등을 통한 지방분권화'. 서울의 상징성도 살리면서 수도권 연담(連擔)화에 따른 경남·전남·강원권의 소외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홍준표 의원은 전국을 권역별로 교육과 첨단기술, 해양, 문화 등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며 비무장지대나 파주, 철원을 통일시대의 신수도로 준비하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임태희 의원은 "수도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조성, 각 지방을 특화하고 대신 수도권엔 규제완화 당근을 주면 된다"는 주장이고, 권경석 의원은 행정 및 재정 자치권 확대를 통한 지방분권화와 수도기능 분산을 내세운다.
박진, 최경환 의원 등은 행정기능 중 극히 일부만 충청권으로 이전하자는 '행정중심 도시론'을 주장한다. 입법·사법부와 청와대는 놔두고 과천 제2종합청사 수준의 소규모 이전만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충청권 표심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기자는 계산이다.
이 같은 대안을 내놓을 것도 없이 수도이전 계획 자체를 완전 백지화 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백지화 복안에 따라 이 부류도 두 갈래로 나뉜다. 김문수, 이재오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금메달을 딸 도시 하나가 필요하지, 4, 5등 하는 도시가 여럿 있어 봐야 소용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국회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행정수도특별법 폐지법안을 내 수도이전을 원천 무효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안택수, 이방호 의원 등 영남권 중진 의원들은 수도이전은 물론 기능적 수도론 등 절충안에도 반대하되, 최종 결정권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일한 충청권 의원인 홍문표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정부안에 찬성한다. 그는 "단, 순수한 행정 기능만 옮길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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