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학법인 및 사립대 총장들이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공동 채택했다.정부와 여당이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학법인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는 처음이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한국사립초등학교회 등 사학을 대표하는 전국 9개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시대의 대학교육 2004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간섭과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학의 기본권과 종교 교육의 자유를 훼손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극범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대전대 총장)은 '한국대학의 과제와 발전전략' 주제발표에서 "사학의 공신력은 사립대의 자율적 통제를 통해 되찾아야 하며, 통제를 위한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지원을 위한 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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