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고구려史 교재 공동제작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한 '고구려사 바로알기' 수업교재를 공동 제작, 개학과 동시에 고구려사 계기수업에 활용키로 했다.
두 교원단체는 이르면 내주 초 공동 수업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교재 내용을 공개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재중동포, 정부에 "비자 급행료" 손배訴
재중동포 2명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주중 한국영사관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비자 브로커에게 속칭 '급행료'를 내고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본보 8월7일자 A7면 보도)
김씨 등은 소장에서 "주중 한국영사관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중동포들의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브로커에게 어쩔 수 없이 급행료를 건네고 비자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또 "비자발급 담당 공무원들이 브로커와 불법적인 금전거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자금" 최도술씨 항소심 1년6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7일 불법정치자금 22억여원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6억1,400여만원을 선고받은 최도술(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15억5,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선 후 이영로씨와 공모해 부산지역 기업인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는 김진흥 특검팀의 추가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동만 前한솔그룹 부회장 구속 수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7일 회사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가로챈 뒤 주식을 매각해 1,900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한솔텔레콤 대주주로 있던 1999년 4월 한솔텔레콤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주당 200원씩 총 11억여원에 인수하고 6개월 뒤 400억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뒤 KT에 2,300억원에 되팔아 1,900억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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