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이후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국방예산 증가율의 5배에 달하는 것이 국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석' 책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비 증가율은 135%였고, 같은 기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무려 5.08배인 68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991년 1.12%였던 전체 국방예산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도 2003년엔 3.74%까지 증가해 국방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이 책자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의 경제규모나 부담 능력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한해 온 것은 주일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모델을 한국 정부에 강요한 미국측 협상 전략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미군은 1985년 플라자 협정으로 엔화의 가치가 높아져 주일미군의 예산 부담이 증가하자, 미군 현지 발생비용의 75%까지 분담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일본측에 요구했고, 일본이 이를 수용했다"며 "미국은 일본의 사례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규모 확대를 압박하는 근거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연동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전담하는 대사가 있고,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주체가 외무성이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외교전략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2∼3년 마다 보직이 바뀌는 현역 군인이 협상을 주도해 협상 전문성을 축적하거나 일관된 협상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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