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연 평균 증가율이 같은 기간의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16%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조세수입에서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조세수입과 국내총생산(GDP) 동향을 분석한 결과 조세탄력성이 평균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탄력성이란 GDP가 1단위 늘어날 때마다의 조세수입 증가 폭을 뜻한다. 따라서 조세탄력성이 1.16이라는 것은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증가 속도보다도 16%나 빠르게 세금 징수액을 늘려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995년 조세총액은 72조1,000억원으로 당시 GDP(398조8,000억원)의 18%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조세총액이 95년의 두배(143조8,3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 GDP(721조3,000억원)의 20%에 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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