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 도입에 따른 대통령, 총리와 부총리, 정동영 통일·김근태 복지장관 등 분야별 팀장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시켰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속에서 분야별 협의·조정 시스템을 결합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각 팀장의 소관업무를 열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정과제 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국정과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주 1회 정기적으로 갖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등 참모들과의 회의와, 국가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각각 주 1회씩 주재하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반적 국정 사안의 경우 각 부처는 모두 총리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대부분 보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해찬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인사권에 대해선 "임명과 해임 때 총리 의견을 적극 존중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유관 부서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 D) 투자 조정 등 과학기술 관련 산업정책은 과학기술장관 거시경제 또는 금융·서비스산업 등 경제산업분야는 경제부총리 교육인적자원 개발 업무는 교육부총리가 각각 관장하도록 했다. 또 사회, 노동, 문화, 환경, 여성, 보건복지 업무는 보건복지장관 통일, 외교, 안보 분야는 통일장관이 관장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질서 유지, 위기 관리 업무 등 법무부, 행자부 등과 관련된 업무는 총리가 직접 관장하도록 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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