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고착화 양상은 매우 불길한 조짐이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수시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배럴 당 47달러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배럴 당 40달러선을 위협하고 있다.하반기 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 당 39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은 고유가시대의 지속을 예고하는 우울한 소식이다.
유가 급등으로 상반기 원유수입금액이 124억4,401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15% 늘어났다. 원유 수입량은 1.1%밖에 늘지 않았으나 도입단가가 지난해상반기 배럴 당 27.6달러에서 올 상반기 31.5달러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도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면 원유수입금액은 30% 가까이 늘어나게된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무거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유가시대에 대응할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고민이다. 지금과 같은 초고유가를 예상하지도 못했고 장기적으로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온 것도 아니기에 그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해야 국민들에게 에너지 소비 절약을 당부하고, 기업들에겐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을 독려하는 것 정도다.
교통세를 내리는 방안도 세수만 줄지 정유사나 주유소는 그대로 이익을 챙겨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채택될 것 같지 않다.
정부는 가격을 시장에 맡겨 점진적으로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유가시대에 정유사나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유통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배럴당 50달러시대를 상정, 현재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장기적인 안목의 그랜드 디자인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