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미 동부 시각) 발표될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진행돼온 해외미군 감축 논의의 완결판이다. 냉전 종식 후에도 냉전 당시의 위협에 기초해 미군이 배치돼왔다고 보는 미국은 올 11월 대선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GPR의 뼈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GPR은 21세기 미국의 해외미군 운용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주한미군 감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과 동아시아는 급격한 군사안보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GPR의 기본 구상
미국은 전 지구적 규모의 대 테러전 확산, 군사기술 발달 등으로 해외 주둔미군의 재배치가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구 소련과 같은 적대적인 국가가 사라지고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 불량국가의 위협이 점증하는데도 현 해외주둔 미군은 종래의 적대적인 군대에 맞서도록 배치돼왔다는 것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 "냉전이 끝나고 위협이 사라진 곳에 오랫동안 너무 많은 군대를 배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테러조직과 불량국가의 도전을 즉각 제압할 수 있는 미 군사력을 분쟁지역으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력투사능력' 제고에 맞춰 해외기지 재편을 구상해왔다. 자연히 재래식 전쟁의 핵심 전력인 육군의 중요성은 감퇴하고, 공군과 해군의 전투력과 경보병화한 육군의 기동작전 위주의 재배치 전략이 채택됐다.
이후 미국은 해외기지를 전력투사력의 거점인 전략투사근거지(PPH) 주둔군을 유지하되 유사시 PPH의 지원을 받는 주요작전기지(MOB) 소규모 주둔군만을 유지하는 전진작전거점(FOS) 주둔군은 없지만 동맹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안보협력대상(CSL) 등으로 세분화, PPH에 지상군을 집중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결국 GPR은 대 테러전 등 정치안보환경 변화를 씨줄로, 전력투사 능력 즉 기동성 강화라는 군사기술 변화를 날줄로 해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배치의 내용은
먼저 감축 대상으로 떠오른 곳은 중무장 보병이 배치돼 소련의 지상군을 격퇴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독일주둔 미군이다. 외신들은 독일 주둔 미 제1기갑사단과 보병1사단 등 육군 2개 사단(4만명)이 미 본토로 철수하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유럽에서 미 지상군이 재배치돼 주둔할 곳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새로 가입한 동구권 국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영국 내 미 해군 유럽본부는 중동과 근접한 이탈리아의 나폴리로 이동하고,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 등은 장기적으로 터키로 옮긴다.
10만명의 동아시아 주둔 미군 중 3만명 가량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내년까지 주한 미 2사단 1만2,500명을 감축한다는 입장을 한국에 통고한 상황이어서 이번 감축안에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여부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군의 핵심 해외 기지라 할 수 있는 전력투사근거지가 아닌 주요작전기지로 분류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지상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둔병력 규모도 유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만8,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에서도 지상군이 감소되지만 태평양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전력투사근거지여서 장기적으로 해·공군력이 증강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