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경제통 의원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심각한 내수침체로 중병을 앓고 있다"는 데 이론이 없었다. 또 상당수 의원이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과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규제 완화', '노사안정 등 경제 주체들간 신뢰 및 자신감 회복' 을 경제난 타개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여야의 차이가 있다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에, 한나라당은 '반 기업정서 해소와 현 정권의 이념적인 문제 등 불투명성 제거'에 각각 강조점을 둔 것이었다.경제상황 진단 우리당 안병엽 의원은 "내수와 수출이 양극화해 있는데다 수출도 IT산업에 편중돼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구조로 실물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의원은 "국민의 체감경기는 바닥"이라며 "내수 부진과 함께 고유가 문제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고 말했고, 정덕구 의원은 "중증의 병을 앓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현 상태가 지속되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등 경제의 취약계층이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침체 원인에 대해 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경제는 심리인데, 정부와 여당이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현 정권이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니 불안해서 투자와 소비를 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법은 여야 의원들은 공히 '기업 투자 유발을 위한 규제 철폐·완화'를 우선 강조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력을 배양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 투자를 유발시켜야 한다"(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적극적 감세정책을 통한 친기업적 환경조성과 민간소비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는 주장이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재정확대, 감세 등의 정책이전에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펌핑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규제 혁파와 노사간 신뢰회복 작업이 이뤄져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반기업 정서, 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 투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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