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해 에너지요금도 잇달아 오를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의 가계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1㎗당 7∼8원이 오른다. 가스요금은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으로 5월 이후 동결됐지만 중동산 두바이유가 5월초 33달러 선에서 지난 주 38달러를 넘은 것을 감안하면 이미 35∼40원의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태다 13일 배럴당 38.91달러를 기록한 두바이유는 지난달 1일 32.32달러보다 6.59달러가 올라 45일만에 20%이상 급등했다. 이를 여과 없이 반영하면 가스요금은 다음달부터 당장 1㎗당 50원 가량 올려야 할 판이다. 문제는 현재의 고유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세계 석유수급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장기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의 석유소비량은 시장의 예측을 벗어나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산유국의 유전이나 석유생산시설 등 잉여생산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가 흐름에 대해 정부는 사실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한 고유가대책도 기존의 '판박이' 유가대책 일색이었다. 더욱이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내국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 중 전자를 택해 정부가 고유가에 대한 위기감을 실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재경부는 이날 정부의 세수감소 등을 감안해 당분간 교통세를 인하하지 않을 뿐더러 내국세 인하 등 고유가에 대응한 비상대책도 유가폭등이 없는 한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하반기에도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당장 교통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세를 ㏄당 10원 내리면 한해 세수가 무려 6,000억원이나 줄어들지만 지역마다 휘발유 가격이 ㏄당 20∼30원씩 차이가 나는 실정에서 10원 정도 내려서는 서민들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유가가 장기화 할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가 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석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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