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경제학자 또는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은 사실상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한시적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소비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5일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 정치부가 열린우리당 홍재형,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경제전문가 출신 여야의원 16명을 대상으로 현 경제상황과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묻는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우리당 안병엽, 이계안 의원은 "단기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지만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며 "때문에 민간 투자와 소비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 각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거래 규제,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과 함께 투자 규제와 관련된 각종 법률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거래세(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추거나 공제제도를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윤건영 의원은 "부(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같은 반기업적 정서를 없애 투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각종 규제를 조속히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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