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책이란 게 이렇게 오락가락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기업이나 국민들이 모두 헷갈려 하고 있다. 5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유가가 상승하면 내국세를 인하하겠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다 최근엔 내국세 인하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고유가 고착 시대를 맞아 유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국내유가에 반영해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는 뜻이다. 비산유국인 우리나라가 고유가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절약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입장 변화는 지극히 옳은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기름값이 올랐으니 무조건 아껴라'는 식의 처방은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장기 대책이란 것도 해외자원개발 적극 추진, 신·재생에너지 적극 개발, 에너지효율제고 등 기름값만 오르면 재탕 삼탕했던 기존 대책으로 뜬구름 잡는 식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정책도 혼선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2002년까지 에너지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해 10%의 세액 공제를 해주다가 지난해부터는 오히려 7%로 깎았다. 그러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13일 부랴부랴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다시 1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기름값이 오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뒤늦게 부산을 떨다 유가가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잊어버리는 '까마귀식' 대책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국제 정세 속에 치솟고 있는 고유가 시대라고는 하지만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부의 대책이 아쉬울 뿐이다.
/황양준 산업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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