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많은 논쟁 끝에 경기 부진 타개를 위해 성장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정체성 논란이 이제 경제 분야로 비화하고 있다.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좌파적이냐 아니냐는 논쟁이다.그 어느 때보다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논란은 자칫 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정책의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안국신 중앙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참여정부는 좌파 정권이고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무엇이 분배주의고 평등주의냐며 불안을 부추기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논쟁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 등이 투자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으로서 그 동안 투자 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투자전망을 위해 겪어야 할 논란으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정책의 기본 성격을 따질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날 위험이 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 분위기가 이를 잘 말해 준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산층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 개혁의 노력은 좌냐 우냐 하는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 선진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념적 혼란을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과집중력이 요구된다. 정부와 여당이 경기 부양 쪽으로 방향을 정한 이상 경제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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