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체성 논란이 경제 정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업경쟁력 강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표문을 통해 "정부가 현행법 테두리를 넘어서까지 노동자를 옹호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약자를 도울 의무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좋지만 정부의 조치는 반드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다소 현행법에 어긋나더라도 노동자를 옹호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법이 틀렸으면 고쳐야 하지만 고쳐질 때까지 정부는 틀린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노조는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는 식으로 더욱 강경하게 나가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시들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대회에 참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 10여년간 파업발생 증감요인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후 과거정권보다 파업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파업건수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29건에서 2002년에는 322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320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란후 파업증가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참여정부 출범 후 철도, 화물운송 등 대형파업이 잇따르자 일부 언론에서 '친노(親勞)정권 등장에 따른 노동자 기대감 상승'을 탓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오히려 지난해 파업건수가 소폭이나마 줄어든 것은 현정부 들어 소득분배 구조가 개선된 데 힘입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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