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원 4, 5명 선거비 중대 위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을 실사한 결과, 현역 의원 4∼5명이 선거비용을 허위 신고하거나 지출을 누락 신고하는 등 선거비용 회계처리상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6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비용 실사 결과를 최종 심의, 이들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17일께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허위신고 또는 누락으로 인해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17대 총선과 관련,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91명을 입건해 18명을 기소하고 4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중인 데다 선거비용 실사와 관련한 선관위의 추가 고발이 뒤따를 경우 무더기 당선무효사태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日통신 "황장엽씨 내달 日중의원 증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다음달 중순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황씨가 북한의 진실을 일본인에게 전하고 싶다며 증언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외무위원회의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민주당 간사는 조만간 방한, 한국 정부와 황씨의 증언 일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황씨의 증언은 자민, 민주당의 합의로 성사된 것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대북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與, 중진공 정책자금 금리 1%P 인하 추진
열린우리당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정책자금 금리를 연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무역센터에서 열린 무역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콜금리 인하에 맞춰 현행 4.0∼5.9%인 중진공의 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는 자금의 경우 담보대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용대출만으로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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