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지원대책'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이 서민 중산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책의 핵심인 이동전화 요금 인하는 시늉에 그쳐 물가안정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통신업체에 매출감소의 직격탄을 안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세반환자금 융자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역(逆) 전세난' 해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동전화 요금 인하 이번 대책으로 휴대폰 사용자 1인당 월 평균 사용료 4만3,000원에서 절약되는 액수는 불과 1,000원. 또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LM 요금 인하로 절약되는 금액은 1인당 연간 3,900원이다. 가구당 연간 평균 유선전화 사용료가 18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올해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하락효과는 0.021%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성인, 중·고생, 어린이까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을 더 내려야 인하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체들도 불만을 터뜨리기는 마찬가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번 인하로 올해만 800억원, 내년에는 2,400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도 SK텔레콤은 지난해 1조9,000억원, 2002년 1조4,00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마케팅 수단으로 내세웠던 터라 이번 조치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동전화 기본료는 KTF가 1만4,000원으로 SK텔레콤과 같고, LG텔레콤은 1만3,000원으로 SK텔레콤 보다 1,000원 싸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요금을 인하하면 KTF의 기본료는 SK텔레콤보다 오히려 1,000원 높아지게 된다.
전세자금반환자금 대출 이 제도는 최근 역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이다. 전셋값이 내려가 전세금을 빼주기 힘든 집주인이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대상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 계약서를 갖고 가까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창구를 방문해 개인 대출 창구에서 일반 대출 절차와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된다.
대출 액수는 전세 하나 당 최고 2,000만원씩, 집주인 한 명 당 최대 3회까지 대출해 준다. 다시 말해 3가구 이상의 전세를 두고 있는 집주인은 최고 6,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 조건은 연 5.8%이며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준다.
그러나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인정비율(LTV)만큼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없는 데다 연간 5.8%의 금리도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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