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자"(열린우리당) "아니다. 감세가 정답이다"(한나라당)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재정정책 논쟁은 기꺼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여야가 부딪히면 일단 지긋지긋한 '정쟁'부터 연상되지만, 이번 만큼은 선입견을 벗어 던져도 될 만하다. 소모적 말싸움이 아니라, 경기처방을 위한 생산적 정책대결이기 때문이다. 17대 개원이후 '대통령 흔들기'와 '야당대표 압박하기'로 일관해온 여야가 경제정책을 놓고 '알맹이 있는' 싸움을 하는 모습에 신선함마저 느껴진다.
이번 논쟁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체성 확인 기회도 된다. 미국에서 감세는 공화당의 경제교리였다. 감세 혜택이 공화당 지지기반인 기업 및 부유·중산층에 주로 집중되는 탓이다. 1980년대초 레이거노믹스가 그랬고, 현 부시행정부도 그랬다. 감세론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성향과도 맞아 떨어진다.
민주당은 재정지출확대에 기울어왔다. 민주당 지지층인 근로자·서민에겐 실업수당이나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감세보다 훨씬 수혜적이다. 지출확대 정책의 절정인 '뉴딜'도 민주당 루스벨트 행정부에서 시행됐고, 카터 전 대통령도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재정확대론의 원조인 케인즈 경제학으로 돌아갔다.
우리당의 지출확대론과 한나라당의 감세론은 지지기반과 성향을 감안해보더라도 각기 타당한 주장이다. 물론 양 당이 얼마나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았는지는 미심쩍지만….
모처럼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논쟁다운 논쟁이다. 더 공부하고 더 이론무장을 해서, 더 치열하게 싸웠으면 한다. 정책논쟁은 싸울수록 생산적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성철 경제부 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