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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연기·공주 최종확정 野 "원천 무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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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연기·공주 최종확정 野 "원천 무효" 반발

입력
200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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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제6차 회의를 거쳐 충남 연기·공주가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이를 원인무효라고 선언하고, 관련예산 심의 거부 등 이전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극심한 여야대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개 후보지 중 100점 만점에 8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기·공주를 신행정수도 입지로 결정했다"면서 "국가균형발전효과, 지역 접근성,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지난 40여년간 역대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야당측이 입법된 법률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장은 "국민적 합의도출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수도이전지 확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수도이전의 타당성 재검토작업에 끝까지 불참할 경우 내년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수도이전반대 당론을 재확인한 뒤 "당 차원의 충청지역 주민과의 공청회와 TV 토론회 개최 등을 검토 중이며, 한나라당이 반대 당론을 확정하면 공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의 집행을 연기하라는 것은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착실히 이전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연기·공주지역에 대해 향후 3개월간 토지세목조사 등을 실시, 12월 말까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현지 주민 보상 및 집단이주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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