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지를 충남 연기ㆍ공주로 확정 발표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아 강력한 의지로 이전 작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작정인 듯하다. 또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특별법에 따른 강행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수 여론과 야당이 충분한, 합리적 논의를 그렇게도 원하는데도 이를 노골적으로 묵살한 처사다.반복된 지적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옳지 않다. 수도이전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관한 역사적 사업인 만큼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흔쾌한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있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대역사인데, 하물며 ‘졸속’이라는 비난을 사 가며 무리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과정과 절차를 멋대로 생략하는 수도이전이라면 누구를 위한 일인지 그 정당성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을 들어 “정부가 위법을 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편다. 여론이 반대하더라도 법의 준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법의 존중, 법치의 이상을 말하는 듯 하지만 궁색한 강변이다. 다수여론의 반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수도이전의 당위성이 있다 치더라도 여론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론을 거슬러서라도 반드시 밀고 가야 할 일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도이전 만큼은 국민적 합의가 없이 추진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설득할 명분과 실력이 안 되면 다시 생각하는 게 순리다. 수도이전은 그런 대사이다.
여당은 먼저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이 먼저 특별법 폐지안을 내야 응하겠다는 식의 자잘한 다툼은 거두어야 한다. 충분한 국회 논의,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마치 정권의 자존심을 걸겠다는 치졸한 발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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