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미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한때 배럴 당 45달러를 넘어섰고,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40달러에 육박했다. 사상 최고 수준의 유가다. 3차 오일 쇼크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배럴 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유가 상승은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 평균 유가가 40달러일 경우 경제 성장률은 1.2%포인트 낮아지고 물가는 1.2%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슈퍼 메가톤급 악재가 겹친 셈이다.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하거나 고착화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이렇게 될 경우우리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9대 석유 소비국가운데 석유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등한히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는 그 동안 유가 움직임에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유가가 오르면곧 안정될 것이라는 전제아래, 임시방편식 대책을 내놓았고 그것도 유가가내리면 곧 흐지부지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 과소비구조가 된 데는이런 이유가 크다. 이번에도 정부는 비축유가 넉넉해 최악 상황에도 버틸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내지 고착화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에너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우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체 에너지 및 해외 자원 개발등은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유가는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이라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유가를 내부에서 흡수해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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