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1일 방송사 외주제작 정책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방송위는 “지상파를 활용한 외주채널 도입은 지상파의 광고 및 총 매출액이 방송시장의 70%를 웃도는 현실에서 전체 방송구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침체상태인 인쇄매체 광고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상파 DMB 등 신규채널(주파수)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밝혔다.
방송위는 이어 “외주제작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문화부 주장처럼 창구(신규채널)의 부재가 아니라, 저가 제작비와 독립제작사에 불리한 저작권 관행”이라면서 “더욱이 문화부가 방송위 소관인 신규채널도입을 사전협의없이 추진하고 방송발전기금을 그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위는 외주제작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사에 준수를 권고하고, 외주제작 실태실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희정기자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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