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방법론을 놓고 여당의 ‘재정확대론’과 야당의 ‘감세론’이 맞서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든지, 또는 남미형으로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강력히 제기될 정도로 엉망인 상태다. 경기 부진의 지속으로 서민들은 당장 생활이 어렵고,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이런 상황을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인식해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야가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며 대립하고 있어 자칫 소모성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논쟁하는 동안 경제는 더욱 악화할까 우려된다.
정부가 돈을 풀어 민간 소비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는 여당의 재정 확대론이나 세금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야당의 세금 감면론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불황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한 두개의 처방전으로는 치유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생각한다면 머리를 맞대고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만 정책 조합이 적당한 정치적 타협이 되어서는 경제를 더 망칠 수 있다.
정부는 재정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이 위기감을 느끼고 앞장 서 방향을 잡아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어 신뢰감을 상실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우선 과감한 규제완화로 친 시장적이라는 메시지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재차 확인시켜야 한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취약하며 기로에서있다는 미국 금융회사 메릴린치의 경고를 정치권과 정부는 새겨 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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