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가 첫 3년간은 사회보험료를 걷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공적노인요양제도 실행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마련, 11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행위원회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 침체로 국민들이 사회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기 어렵고 노인 요양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안은 2007년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노인요양보장제를 실시한 뒤 2010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하는 안과 당초 계획대로 2007년부터 독립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안,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한 후 2010년에 본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등 3가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안중 첫번째 안이 가장 유력하다"면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지만 올해 안으로 관련 법을 제정하고 2007년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올 들어서만 2조5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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