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조세 7조 4,000억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실질 준조세가 2002년보다 6.6% 늘어난 7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예산처가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3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 외에 추가로 징수한 부담금은 총 8조8,193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부담으로 볼 수 없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 등을 제외한 실질 국민 부담금액은 7조4,000억원으로 6.6% 증가했다.

분야별 징수액은 산업·정보·에너지 2조3,000억원, 환경 1조7,000억원, 보증·금융 1조5,000억원, 보건·의료 7,020억원 등이다.

보건·의료분야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확대로 전년 대비 37.4% 증가했다.

/조철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