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0일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 방침을 밝힘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기조가 크게 바뀌게 됐다.집권 1년 6개월 동안 전면에 나서 정치, 경제 등 모든 국정 현안을 처리했던 노 대통령은 앞으로 장기적 국가전략 과제와 혁신 과제, 부패 청산 등에 주력하고 일상적 국정 운영은 총리가 맡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토록 하고, 대통령은 5∼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국가 전략 과제와 주요 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순차적으로 구체적 업무 분담을 보다 명료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대통령비서실에 올리는 보고서를 앞으로는 총리실에도 보내도록 하고 국무회의 운영도 총리 중심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역점을 둘 업무에 대해 "정부 혁신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장기적 국가전략 과제로 균형발전전략과 포괄적 동북아전략, 고령화사회 대책, 중장기 에너지 정책 등을 직접 관장하겠다"면서 "부패방지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패청산 업무도 관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총리 역할에 대해 "과거 정부의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지 않아 대독 총리, 얼굴 총리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일상적 국정은 총리가 맡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보고와 지시 시스템도 여기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혼선이 국정혼선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 체제처럼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대통령으로 보거나 대통령을 정쟁의 표적으로 삼는 시각이 혼재돼 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 규정을 실질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책임총리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과 총리의 업무를 각각 외교·안보와 내치로 구분하자는 뜻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총리는 각종 갈등 관리와 현안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주도하게 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공무원 인사권을 여전히 갖게 되지만 인사를 할 때 총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