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에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모든 세금을 낮추는 것은 별로 실효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혀, 정부의 경기대책에서 감세정책이 배제됐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의 이날 언급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 이전에 열린우리당과 재경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모여 내년 재정확대 규모를 본격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 예산요구안 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정확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재정확대와 국채발행 규모는 성장률과 세입 전망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연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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