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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맹점/수수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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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맹점/수수료 분쟁

입력
200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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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할인점 업체인 이마트 등 가맹점들이 10일 "수수료 인상안이 강행될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카드사-가맹점 분쟁 격화

비씨카드는 최근 이마트의 신설점포인 경남 양산점에 대해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데 이어 기존 63개 점포에 대해서도 9월부터 1.5%인 수수료율을 2∼2.5%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또한, 4개 가맹점 협회 산하 비정상거래업체 1만3,000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2.5%에서 5%로 인상해 시행하고 있다. KB카드(옛 국민카드)도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 할인점들에 수수료를 1.5%에서 2.2%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다른 카드사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10일 "비씨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식 반발했다. 이마트 양산점은 이미 비씨카드의 결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13일 개점하는 경기 파주점도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

전국 12개 주요 가맹점 단체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일방적 부실 전가 VS 수수료 정상화

가단협 관계자는 "4.0∼5.88%인 카드사 원가 중 2.5∼3.5%가 대손처리 비용"이라며 "무분별한 현금서비스로 부실을 촉발시킨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이를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마트측도 "수수료 인상 요인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타당성과 명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씨카드 관계자는 "수수료가 너무 낮아 이마트와의 거래에서만 매년 25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대손처리 비용을 가맹점들이 직접 떠안을 경우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밝혔다. KB카드도 "신용판매 위주의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수수료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다.

고객 피해 막아야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2000년과 2002년 백화점 업계와 카드 업계간 분쟁이 고객 피해로 이어졌던 전례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마트의 경우만 해도 비씨카드 결제가 전체 카드매출의 19%에 달하고 있어 계약 해지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많은 고객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양측이 최선의 타협점을 찾아 사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며 "고객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행태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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