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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경제 살릴 논의로 전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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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경제 살릴 논의로 전환해라

입력
200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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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체성 논란, 수도이전 문제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정치권의 정쟁 상태는 조속히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는 아직까지도 접점 없는 대치로 장외논쟁만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제 누구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자칫 공허해지는 단계임을 알 때가 됐다. 정치기능이 무위와 무능에 빠진 채 어려운 경제나 국민의 신음이 제대로 치유될 수는 없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 모처럼 경제 해법을 둘러싸고 재정확대론과 감세론을 내세우며 논쟁을 벌였다. 미결의 정쟁 상태 속에서 경제회생의 방법론으로 정책경쟁을 한 것으로 일견 평가할 수 있겠다. 어느 쪽 방안이 경제 살리기에 실효를 갖는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정치권의 눈길이 방향을 돌리기 시작한 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마저 정쟁의 자락을 완전히 거둔 것이 아니어서 시원한 기대감을 주지는 못한다.

경제회생 문제를 본격 거론하기 시작한 이상 여야는 이를 논쟁 수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동시에 기왕의 정치적 논쟁을 뒤로 미루는 정쟁중단 선언을 함께 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답도 없는 정쟁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나, 소위 국면전환을 꾀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말이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가 정체성 문제는 야당 나름으로서의 이유와 정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각각의 문제 사례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응답이 아직껏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정책논쟁을 기하는 것도 얼마든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박근혜 대표의 정수장학회를 문제 삼는 것도 그리 열중할 일은 못 된다는 생각이다. 정치권의 과감하고도 현명한 처신이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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