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신임 법무장관은 9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대검 중수부 폐지론과 관련, 중수부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주자는 여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방침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나라나 그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법적 방어 시스템은 필요하다"며 국보법의 존속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보법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으나 이러한 '안보형사 시스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송광수 검찰총장의 반발성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던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 "일부 기능의 축소는 검토할 수 있으나 전국적 지휘가 필요한 대형 사건의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비처 기소권 부여 방안에 대해 "사법권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감안할 때 기소권은 하나의 국가기관이 가져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을 지지했다.
그는 "전임 강 장관의 개혁과제를 이어가겠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혔던 '인권 수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특별수사 부서에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검사를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교도관 대 재소자 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올해 안에 700명, 3년 안에 3,000명의 교도관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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