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정부가 매입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땅주인과의 협의매수 방식을 통해 적극 매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금주 중 올해 매입계획을 언론에 공고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현재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중에서 올해 그린벨트 토지 매입자금으로 총 358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욱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매입대상 토지는 방치 시 난개발로 훼손 가능성이 있는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지역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예정인 조정가능지 집단취락 해제지 주변지역 건교부 장관이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협의매수 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로, 시세의 약 80%선이 될 전망이다. 협의매수 작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며 협의매수 신청기간은 9월1∼10일경이 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 동안에도 정부가 그린벨트 토지를 매입할 수는 있었으나 까다로운 절차 등의 이유로 매입 실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그러나 새로 도입된 협의매수 제도 하에서는 절차가 간단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쳐 주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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