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완화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지도부가 이를 공식 부인하는 소동이 일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면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해석돼 큰 파문이 일 게 분명하다.이날 당 지도부가 앞 다투어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나섬으로써 이 문제는 다시 잠복하는 양상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만큼 언제든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내에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출자총액제한 철폐 또는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까닭이다.
국회 규제개혁특위 소속 우리당 의원 중 일부가 이날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조기 폐지를 추진하되, 이것이 힘들 경우 출자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대폭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지도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출자총액제한제를 포함, 기업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존 로드 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유지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 향후 3년간 이 제도를 유지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시행한 뒤 2007년께 폐지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규제개혁특위 위원장(내정)인 김혁규 의원은 이날 "각론 부분에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기업규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다 연구 검토 대상"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로드맵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환경이 바뀜에도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민한 문제인 만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는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방안이 전제된다면 전면적 검토를 해야 한다"(정덕구 의원)는 경제관료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견과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폐지 한다고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송영길 의원)는 개혁 소장파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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