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내수 침체 극복 방안으로 '건전한 중산층의 육성'을 첫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경제 각료들과 함께 경제 민생 점검회의를 갖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시장개혁 기조를 바꾸거나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내수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8일 내수 부진과 관련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중산층이 빈약해지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내수가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산층을 건건하게 육성해 내수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측은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중산층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중산층들은 소비를 위해 지갑을 열기 보다는 집 구입 등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중산층들이 중장기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경제관련 부처와 열린우리당 등을 통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정에서는 장기 비과세 간접투자상품 도입이나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신용 불량자 문제 해결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마구잡이로 신용 불량자 구제에 나설 경우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분명한 원칙을 정해 면책해 줄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등도 중산층 확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중산층 육성은 불가능하다는 비판론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는 단기적으로 건설 산업 육성, 예산의 조기 집행 등 단기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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