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행정수도 憲訴" 변호인단 선임노무현 대통령이 8일 신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사건 소송대리인으로 가재환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8명을 선임했다.
가 변호사 등은 13일까지 헌소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내달라고 통보해 왔다"며 "노 대통령 명의로 대리인단을 선임한 것은 '개인 노무현'이 아니라 국가기관 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공주 일부주민 수도이전憲訴 참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곳으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청구인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합세할 예정이다.
청구인측 이석연 변호사는 8일 "연기군내 부안 임씨 종친회를 중심으로 주민 100여명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면서 헌법소원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이들을 보조 참가인으로 헌법소원 심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유 토지가 수용당하게 돼 토지이용권에 제한을 받고 인근 지역에 비해 현격히 시세가 떨어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참가인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처럼 소송에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과 이해관계가 인정돼 어느 한쪽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제선 항공요금 15일부터 최고 10% 인상
유가 급등의 여파로 국제선 항공료가 15일부터 노선에 따라 최고 10%까지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항공사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15일부터 한국발 국제항공의 여객공시운임을 상향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미주노선의 경우 퍼스트 클래스 및 비즈니스 클래스 운임은 10%, 이코노미 클래스 및 특별(개인·단체할인)운임은 5%가 각각 인상된다.
서울발 로스앤젤레스행의 경우 퍼스트 클래스는 598만6,400원에서 658만5,100원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는 401만800원에서 441만1,900원으로, 이코노미 클래스는 268만8,500원에서 282만3,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같은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대한항공은 평균 4.85%, 아시아나항공은 평균 4.3% 요금이 오를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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