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올해분 재산세 인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4만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또 서울 양천, 경기 구리에 이어 성남시의회도 이미 부과된 올해분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기로 의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재산세 소급인하가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재산세 이의신청이 용인시 2만3,000여건, 성남시 1,400여건, 구리시 500여건 등에 달했다. 양천구, 중구, 노원구 등 서울의 각 자치구에 접수된 재산세 이의신청도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서울과 경기지역의 이의신청이 4만건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는 7일 임시회를 열고 올해분 재산세율을 30% 내려 환급해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성남시 분당구의 재산세 인상폭이 줄고 수정, 중원구 등의 재산세는 6월1일 고지분보다 오히려 10% 이상 감소하게 되는 반면 재산세 소급감면에서 제외된 서울과 경기의 상당수 구·시·군 주민들은 오른 재산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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