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정부와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의 전망과 예측이 서로 상반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주말 올해 경제 성장률이 5%대에 이르고 내년에는 5.2∼5.3%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상황은 성장둔화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밝혔다. 얼마 전 우리 경제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걱정하던 것과는 반대다.그러나 경제 연구기관들은 잇따라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좀처럼 경기가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부총리의 낙관론은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장밋빛 전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기냐 아니냐의 논쟁 자체는 이제 별 의미가 없다.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며, 이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내수와 투자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부총리의 '부자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부총리는 부자가 돈을 써야 우리 경제가 돌아간다고 본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는 부자들이 돈 쓰는 것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고, 부자들이 소비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고방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 부총리의 주장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부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기업윤리 부족과 졸부의 소비행태가 빚어낸 부작용이다.
그러나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면 부자들이 국내에서 지갑을 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소비도, 투자도 살아난다. 정부와 여당은 대중적 인기에 영합, 계층간 갈등을 조장해 부자들을 움츠리게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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