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국어, 도덕, 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민간이 제작 발간하는 검정교과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도 검정으로 전환하고, 고교 예·체능 및 컴퓨터 등 일부 과목 교과서를 정부 당국의 검·인정이 필요없는 자유발행제로 바꾸는 계획도 함께 마련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고교 국정도서 검·인정화 및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방안'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연구 의뢰하는 한편 교과목별 편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국정도서 검정화 확대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대학 및 연구소에 위탁, 편찬한 책으로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기피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검정은 민간이 만들어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중·고교 교과서가 이에 해당한다. 인정은 민간이 발행해 시·도 교육청 인정을 받는데 고교 교양선택과목 등이나 새로운 교과목 개설로 교과서가 없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국정은 720여종, 검정 및 인정은 각각 1,600여종, 1,300여종에 달한다.
교육부는 중·고교 국어 교과서의 경우 국정 체제인 문법 및 표준어 등 독본이 검정 전환에 해당하며, 국사는 고대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사 근·현대사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검정체제로 이미 변경됐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뀌면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돼 내용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학계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의무교육에 따른 교과서 대금 국고부담이 대폭 늘어나고(초등의 경우 현행 권당 700원에서 1,000원) 교육내용의 통일성과 중립성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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