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혐오시설로 못봐… 건축불허 부당"대법원 1부는 5일 (주)모범연합상조회가 "혐오·기피시설이란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그로 인한 막연한 우려만으로 건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조회측은 2000년 7월 동구청이 주변 월드컵 보조경기장의 이용에 악영향을 주고 도시미관에 손상을 준다는 이유로 건축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 박창달 의원 불구속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는 5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한나라당 박창달(58·대구 동구을) 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 등 사조직을 결성, 대구 동구 주민들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켜 주고 선거운동원 등 4명에게 현금 4,9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주택복권 35년만에 10억 당첨자 첫 탄생
주택복권이 발행된 지 35년만에 처음으로 10억원의 당첨자가 탄생했다.
주택복권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은 지난 1일 실시된 제 1,387회 주택복권 추첨에서 40대 남성 A(서울)씨가 당첨금 5억원인 1등 1장과 2억5,000만원인 2등 2장, 1,000원인 5등 2장의 번호를 맞춰 10억2,000원의 당첨금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잠을 자다 꿈에서 어머니가 준 얼음냉수 사발 속에 복권 1장이 있는 것을 본 뒤 7장의 복권을 구입했다가 행운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관 뚫어 기름훔친 주유소사장 영장
경북 경주경찰서는 5일 정유회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주유소 업주 김모(33·경주시 서면)씨와 종업원 최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6월말 모 정유사 송유관이 자신의 주유소 부근을 지난다는 것을 알고 땅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3일까지 한달여에 걸쳐 기름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곡갱이로 땅을 파고 산소 용접기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뒤 100m길이의 고무호스를 이용해 자신의 주유소 기름탱크로 기름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