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 이후 성장이 멈추는 '1만 달러의 늪'에 빠져 결국 2류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선진국 경험으로 본 국민소득 2만 달러 추진전략'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8년째 제자리인 반면 각종 시장 규제와 전투적 노사문화 등은 여전하고 기업투자는 위축돼 있어 2만 달러 달성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2만 달러 달성 과정을 보면 효율적인 시장경제 시스템과 안정된 노사관계, 강한 산업경쟁력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경우와는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 같은 예로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의 합리성과 효율성보다 국민정서와 명분이 우선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형평과 분배가 강조되면서 경제 성장의 추진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생산성을 웃도는 고임금 구조, 정치지향적 노동조합, 경직된 노동시장 등 후진적인 노동관행도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머뭇거리면 현 수준에서도 미끄러져 2류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 규제를 시장의 감독과 통제로 대체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제도, 반기업정서 개선, 정책 불확실성 제거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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