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 정부는 내국세나 석유수입 부과금을 인하하는 등 유가 상승분을 인위적으로 흡수하는 정책은 당분간 쓰지 않을 방침이다.또 승용차 10부제와 같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대책도 일단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현재의 고유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원인으로 석유 수급에는 지장이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인하 등으로 가격에 개입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일 열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고유가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내국세나 석유수입 부과금 인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승용차 10부제나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는 대책도 가능한 한 세우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염명천 석유산업과장은 "장기 대책 위주로 고유가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에너지절감 유도, 고효율 전동기 설치장려금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ETS) 도입 등 중장기 에너지 대책을 예정보다 앞당겨 확대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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