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내년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서울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는 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가 세금의 80%이상을 가져가고 20%만이 지자체에 돌아가는 현실속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면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이 침해당하게 된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권문용 협의회 대표회장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전환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 강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시도 시립대 산하 지방세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지방자치원리에 역행하고 자칫 대형 조세저항을 부를 것"이라며 도입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정우 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부동산투기를 잡고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론된 것이지만 지금은 건설경기 등이 워낙 위축돼 자칫 과다한 보유세가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부동산 보유자들이 집세 등을 올려 받는 등 조세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부작용도 우려돼 소득재분배 역할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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