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 46명이 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를 정식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나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우리당은 또 국보법 개폐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논리를 구체적으로 담은 대외비 문건도 만들었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 폐지 문제를 ‘국가 정체성’과 연계시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라 여야 이념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국보법 폐지 추진위(공동간사 임종석 우원식 이상민 이은영)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추진위 참석의원 46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추진위는 또 이날 국보법을 폐지하고 각종 법률에 규정된 30여가지의 국보법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안을 확정하고 이 달 말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진위는 폐지안 초안에서 ▦위헌성 ▦형법과의 중복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충돌 ▦냉전과 분단시대의 과거사 청산을 국보법 폐지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폐지 반대 기류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국보법폐지에 다수 동참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도 6~7명 정도가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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