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일본 도쿄만 해상에서 열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합동훈련에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P3C 초계기 등이 참가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공해상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를 실은 선박을 추적, 수색하는 이 훈련에 자위대가 정식 참가하는 것은 최초로, 자위대법 등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군사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주도의 PSI는 북한과 이란을 겨냥, 공해나 공중 육상에서 핵이나 생화학 무기 혹은 그 부품을 수송하는 선박과 항공기를 요격 또는 나포하기 위한 국제적 봉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현행법에서는 해상자위대가 공해상에서 정박, 수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사시'나 '주변사태', '해상경비행동 발령시' 등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명백했을 때로 한정하고 있어 평시 자위대 군사장비의 출동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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