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재외동포 607만명…2년동안 7% 늘어2003년 7월 현재 재외동포는 607만6,783명으로 2년 사이 7%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외교통상부가 펴낸 '2004년도 세계각국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조사시점의 아주지역 재외동포가 2년 전에 비해 11.57% 증가하고 중동지역은 9.41%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7.56%증가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이민이 활발해 아주 기타지역이 40.47%의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가별 재외동포는 미국이 215만7,4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중동포가 214만4,789명, 재일동포 63만8,546명 등이었다.

중동 지역은 이라크 전쟁 등 불안정한 정세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9%가량 줄어든 6,559명이었으며, 아프리카 지역도 3.28% 감소한 5,095명이었다.

●내년부터 탈북자에 취업장려금 지원

통일부는 4일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1인당 3,590만원에 이르던 탈북자 정착지원 기본금을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에 나서는 사람에 대한 장려금을 신설, 자활의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월 54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던 탈북자에 대한 특례를 폐지해 급여를 일반 영세민과 같은 월 32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초기 정착생활을 도와주는 정착도우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건설교통부가 영세민과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정부는 임대지원금을 높여 탈북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알선키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의욕이 고취되고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신문시장 문건작성 사무관 문책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신문시장 정상화 문건 파문과 관련, 4일 문건을 작성한 신문고시 담당 박모 사무관을 포함한 관련자 3명을 문책했다.

공정위는 박 사무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을 누설한 책임을 물어 본부에 대기 발령시키고 담당 과장과 국장은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위조사를 벌인 결과 박 사무관이 상관에 보고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 보좌관의 자료요청에 따라 여러 자료를 취합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