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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물 켠 경찰/경관 살해범 수배전단 본 초등학생 주민번호 도용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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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물 켠 경찰/경관 살해범 수배전단 본 초등학생 주민번호 도용 접속

입력
200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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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관 2명 살해사건 용의자 이학만(35)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 접속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고 3일 밤부터 300여명의 경력을 동원, 접속지 부근인 서울 성북구 A아파트를 수색했으나 수배전단에서 이씨의 신원을 알게 된 초등학생의 장난으로 확인됐다.경찰은 4일 "N포털사이트의 접속경로를 추적한 결과, A아파트에 사는 K초등학교 6학년 이모(12)군이 동네 형 하모(14)군으로부터 인근 상가에 붙어있던 수배전단을 건네 받아 용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훈방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수색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 밤새 불안에 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경찰의 안이한 보안 관리와 수사혼선을 성토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 김모(22·여)씨는 "방송이 나간 직후 친구들로부터 안부를 묻는 전화를 숱하게 받았다"며 "범인 검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단에 기재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정모(45)씨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 때문에 밤새 불안에 시달렸다"며 경찰의 수사혼선을 성토했다.

경찰은 문제가 불거지자 배포된 수배전단을 긴급히 수거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민간 배포용 전단에는 나이만을 표시하는 것이 관례"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미 배포된 수배전단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두 경찰관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국립경찰병원에서는 동료 경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추모제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취소됐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이날 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과 침해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법치주의 파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긴급 지시했다. 김 장관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발생한 교도관 피습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경찰관들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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