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일 정부의 행정 수도 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그 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11개 항목으로 총정리, 청와대에 공개질의서 형태로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질의서에서 이전 계획 재검토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도이전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당내 수도이전문제 대책특위를 거당적 기구로 확대,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재쟁점화를 시도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계속되는데 정체성 공방 등에 묻혀 이전반대 여론의 결집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개질의서는 우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신도시 건설관련 투자의 파급효과가 대부분 충청도와 수도권에만 돌아가고 투자가 경기남부와 충청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결국 수도권과 충청권이 하나로 묶여 나머지 지역들로부터 인구와 돈을 빨아들여 극심한 국토 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했다. 목표로 삼은 인구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의 효과는 미미하고 각종 부작용만 속출, 긁어 부스럼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질의서는 또 수도이전으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매년 1%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며 정부가 수도이전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이전 비용 45조원은 선진국형 수도를 짓자는 것인지, 현재 지방자치단체 청사 수준을 짓자는 것인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질의서는 특히 안보 및 외교상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해 수도이전계획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수도이전 계획이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것인지를 물었다. 이밖에 북한과 이념 대결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스스로 수도를 남하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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