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위적 건설 부양책 등 단기 처방이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토연구원의 김재영 선임연구위원은 3일 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의 '건설산업 구조조정 방향과 과제'에서 "건설경기 부양책은 대증적 처방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경영 여건 개선에도 한계를 가져온다"며 "건설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키 위해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건설업체들의 부적절한 시장진입 차단, 건설공사 발주제도 개편을 통한 건설 생산체계 개선 등의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공사 발주제도에 대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설공사 발주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여러 업체가 원도급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과 건설공사를 통합 관리하는 건설사업 관리방식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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