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일 9·11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할 국가정보국장을 신설하고 국가대테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은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정보 차르의 역할과 기능
신설되는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CIA)을 비롯 미국의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게 된다. 미 언론은 이 자리의 막강한 권한을 빗대 정보 차르(Czar)라는 별칭을 붙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그 직책이 백악관 내에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정보기관을 더 잘 조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그룹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국가정보국장을 백악관 직속에 두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또 국가정보국장에게 CIA, 연방수사국(FBI), 국방정보처(DIA) 등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위원회의 권고도 거부했다.
부시 대통령은 새 시스템 아래에서 CIA는 별도의 국장에 의해 운영되며 국가정보국장은 대통령의 선임정보 보좌관으로서 정보기관의 국내외 활동을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예산권과 인사권 없는 새로운 차르가 정보기관을 총괄할 실질적 권한을 가질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가대테러센터는 대테러 조치가 우선 임무이나 정부기구 및 부처들의 대테러 계획과 조치를 조정·감독한다고 부시 대통령은 밝혔다.이 센터의 장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일 테러위협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며 국가정보국장의 지시를 받는다. 그 동안 정보기구 총괄조정과 대통령에 대한 일일정보보고는 CIA 국장이 맡아왔다.
찬반논쟁
정보국장 신설 옹호론자들은 새 직책이 각 기관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부처간 알력을 줄여 테러 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은 "새 직책 신설은 신속한 테러 대응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정보 판단과 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관료체제의 옥상옥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급 두뇌의 유출로 CIA가 공동화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테러 대책 우위 확보 포석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데는 11월 대선의 최대 쟁점인 테러 대책 측면에서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보다 우위를 지키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각 여론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은 지지도 하락에도 불구, 테러와의 전쟁 수행 능력면에서는 케리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미 조사위의 40개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힌 케리 후보는 "휴회중인 의회를 즉각 소집해서 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리 후보는 새 직책을 백악관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케리 의원은 이날 CNN과의 회견에서 부시 정부의 대 테러 정책이 오히려 테러리스트의 충원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친다고 하는 주장은 웃기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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