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의 위해성을 제약협회에 맡겨 조사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조사를 맡았던 교수마저 연구의 중립성측면에서 정부가 비용을 부담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정도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돈을 내게 한 것이라지만, 그 원칙은 적용해야 마땅한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개별 제품의 위해문제라면 당연히 제약사가 자체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PPA 성분을 함유한 전 품목에 관해 제기된 문제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연구내용의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발주자인 제약협회가 정부기관보다 먼저 연구결과를 파악해 판금조치에 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업계에는 조금 있으면 특정 감기약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일부 제약사는 정부의 조치 전에 문제의 약품을 대량 유통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만 속은 꼴이 된 셈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 조사시기도 문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 11월에 PPA 성분의 감기약을 판금조치했는데도 식약청은 제약협회의 이의에 밀려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2002년 7월에야 조사를 시작하면서 돈도 들이지 않았다. 판금조치가 늦고 발표시점도 납득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런 사정 때문이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의약품 위해성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제약협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한 것은 일종의 관행에 빠진 무감각 때문이다. 업계의 돈으로 업계의 문제를 다루는 식의 행정이 식약청에만 해당되는 일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