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일본·독일처럼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영국처럼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노동시장 개혁에 역점을 둔 일관된 정책을 펴고 연구개발(R&D)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쟁력 제고(미국),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영국), R&D 투자 확대(핀란드) 등이 선진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한 3대 요소라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선진국 경제의 취약점 극복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980년대 초 경기침체와 실업문제, 노사갈등 등의 경제적 취약점에 노출된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기업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일관된 정책으로 90년대 이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반면 그렇지 못한 일본과 독일은 장기 침체를 경험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80년대 경기 침체를 맞자 기업체질 강화와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와 투자를 회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반면 90년대 들어 내수부양을 위한 확대재정 및 통화정책 등에 주력했던 일본은 결국 10여년간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다.
보고서가 선진국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캐낸 두 번째 교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보고서는 "79년 심각한 사회불안과 경기침체를 겪은 영국의 대처정부가 노조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 비해 독일은 노조 세력을 기반으로 한 노사정 합의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실패,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래의 지속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R&D투자가 뒷받침돼야 견실한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0∼93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핀란드의 경우 R&D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94년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 핀란드의 R&D 액수는 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88%에서 2001년에는 3.42%까지 증가했다.
상의 관계자는 "선진국 경제난 극복의 공통점은 기업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점"이라며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역동적인 기업활동을 유도하고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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